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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명

‘낙태죄’ 폐지와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 23만명 돌파

안녕하세요 미프진 코리아 약사 이유영 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임신 중절(낙태약)을 두고 관심이 뜨겁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23만 명을 돌파했다. 오는 5월 24일에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가톨릭계 대학교수 96명은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대표로 제출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를 만나 ‘낙태죄 폐지 반대’ 견해를 들어봤다.
보통 ‘임신 중절’이 ‘태아를 떨어뜨린다’라는 뜻의 ‘낙태’보다 정확한 의학 용어다. 하지만 구인회 교수는 ‘임신 중절’이라는 용어가 태아의 생명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낙태에 대한 우리의 양심을 흐리게 한다며 용어 사용을 거부했다.

현행법은 6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많은 여성이 이 사항에 해당되어도 임신 중절이 합법임을 증명하는 게 어렵다고 호소한다.
“그런가? 정작 진짜 문제는 현실에서 불법 낙태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 다수가 연간 30~50만 이상 낙태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광범위하게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키울 것이다.”
현행법이 임신 중절에 너그럽다는 입장인가.
임신 중절은 태아를 언제부터 인간으로 보느냐의 쟁점과도 연결된다.

난임·불임 클리닉에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데 생긴 아이는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미혼모의 사회적 시선, 경제적 문제 등이 문제라면 그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낙태 금지 정책은 강력한데 낙태율은 OECD 최고 수준이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많다.
“낙태죄가 유명무실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잘 지켜지도록 관리를 해야지 절대 폐지가 정답은 아니다.”
원천적으로 수정 순간부터 생명이고 생명에 대해서 누구도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 극단적으로 보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일 때도 낳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얼굴도 모른 채 결혼해도 아이를 낳으면 모성이 생기고 가정이 안정을 이뤘다. 아이를 키우면서 고통이 승화될 수도 있다.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낳을 것이다.
“낙태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원치 않은 임신’인데 2015년 기준 61.3%가 이에 해당됐다. 사실 이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하다. 어떤 이유든 가져다 붙일 수 있다. 육체적 관계는 원하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는 무책임한 사유도 포함된다.”
여권에 치명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그래서 여성 교수가 탄원서를 대표 발의했다기에 사실 조금 놀랐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여성에게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남성의 책임감이 더 낮아질 것이다. 피임에 협조하지 않고 계획에 없던 임신을 했을 때, 무책임하게 낙태하라는 상황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낙태를 강요당하는 상황이 여성에게 치명적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이런 저출산 시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