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17 11:13
낙태죄폐지 가능성은? 【m.mifegymiso.top】 인천 광역시 낙태수술가능한병원 임신7주낙태
 글쓴이 :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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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미프진코리아 약사 김희진 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을 청원한 사람이 30일 만에 23만 명이 넘었다. 청와대는 11월에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한다.

낙태죄 폐지 대규모 청원은 성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 11월 2일 여론조사에서 낙태죄 폐지 의견은 51.9퍼센트로, 절반을 넘었다. 낙태죄 유지 의견은 36.2퍼센트에 그쳤다. 7년 전 조사 때는 낙태 허용 반대(53.1퍼센트)가 찬성(33.6퍼센트)보다 많았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특히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많은 여성이 참가하면서 자신감이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물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 기대도 엿보인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하나 마나 한 답변을 내놓을 것 같다. 사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낙태죄 폐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성평등 정책 어디에도 낙태죄 폐지는 언급돼 있지 않다. 심지어 9월 중순 총리 이낙연은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는 낙태죄 폐지를 지지할 법한 인사들도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인 여성가족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여성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낙태 허용 범위, 상담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법 개정 필요성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러나 개혁파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안팎의 보수적 반발에 맞서면서까지 낙태죄 폐지를 추진하려 들 것 같지는 않다. 정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낙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이분법으로 논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회피하며 낙태죄 폐지와 낙태 합법화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헌법소원

한편, 낙태죄 폐지 여부는 다시 헌재 심의에 오르게 된다. 올해 2월 한 여성이 낙태죄 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헌법소원을 제기해 앞으로 헌재 심리가 예정돼 있다. 헌재 결정은 내년에 나올 듯하다.

2012년 헌재는 자기낙태죄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사, 조산사 등을 처벌하는 업무상 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은 헌재 재판관의 구성에서 자유주의적 성향 인사가 2012년보다 더 많아졌다며 위헌 결정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형법상 낙태를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은 현실과 크게 괴리돼 있다. 법을 개정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권력자들이 일부 있다. 대중의 의식도 크게 바뀌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1988년 처음으로 토론되고 네 차례나 헌법소원이 제기됐던 간통죄가 2015년에야 폐지된 데서 보듯 헌재는 매우 보수적인 국가기관이다. 낙태죄 위헌 결정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헌재가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리리라 섣불리 낙관할 수 없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낙태가 합법화된 서구 나라들에서도 낙태를 완전히 비범죄화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다.

오늘날 한국 지배계급은 저출산으로 미래에 착취할 수 있는 노동인구와 징집 대상자가 감소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까봐 크게 우려한다.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에 처한 한국의 지배계급이 아래로부터 커다란 압력 없이 순순히 낙태죄를 폐지할 리가 없다.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들에서는 합법화 하자마자 이를 뒤집으려는 정치적 공격이 일어나 수십 년째 논쟁과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나 헌재를 신뢰하지 말고 아래로부터 대중 운동을 벌여야 한다. 낙태죄 폐지운동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일관되게 옹호해야 하고, 특히 노동계급 대중 운동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낙태 금지는 부유한 여성이 아니라 노동계급 여성들이 가장 흔하게 피해를 보기에(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수술 뒤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출근하는 등), 낙태 합법화는 노동자 대중의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요구다.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낙태권 운동은 노동자 운동에서 힘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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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후기
저는 평소에 피임을 꼭하고 콘돔 없이 관계를 안가졌어요. 그러다가 배란일에 관계를 가졌는데 콘돔이 찢어졌어요. 무서운 마음에 사후피임약까지 복용했어요. 그러다가 생리를 안했고 속이 너무 안 좋고 입덧 증상이 보이더니 결국 임테기 두줄을 6주 3일차에 확인했어요.
정말 놀라고 억울했지만 원래 미프진이라는 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알아보고 주문했던 것 같아요. 상담사분은 정말 친절하시고 답장도 빨랐어요. 배송까지는 딱 일주일 걸렸어요.
7주 3일에 금식 후 저녁 8시반에 1일차 약을 복용했고 별다른 증상은 없었어요. 혹시 몰라서 생리대 차고 있었는데 묻어나오는건 없었어요.
2일차 금식 후 진통제와 진토제 먹고 약 녹여서 복용했고, 아무래도 녹여먹는 약이라 맛은 없었고(약간 분필맛…?) 혀 밑이 얼얼한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녹아서 물로 삼켰어요.
한 30분 지났을 때 아랫배가 아팠고 오한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속이 미친듯이 울렁거리더니 못참고 토를 해버렸어요. 약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엄청 걱정했지만 일단은 지켜봤고, 하혈이 시작됐어요. 좀 걸으면 좋다고 들었는데 저는 오한이 너무 심해서 누워있었고 그러다가 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어서 변기에 앉으니까 응혈 덩어리 하나가 나왔어요. 바로 사진 찍어서 상담사분께 보여드렸고 진행 잘 되는듯 하니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약을 저녁에 먹은 탓에 저는 입는 생리대를 입고 잠들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축축한 느낌이 들어서 일어났는데 응혈덩어리 큰게 두개 배출되어 있었고 입는 생리대 밖으로 물…? 같은게 세어나온 상황이라 당황스러워서 상담사분께 여쭤봤어요. 양수일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주수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올 수 없다고 하셔서 좀 걱정했어요. 근데 별일 없이 넘어가긴 했어요!
두번째 약 먹은 다음날, 저녁에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었는데 묵직한게 하나 떨어졌어요. 계속 보던 응혈덩어리가 아니라 하얗고 투명한 막이랑 응혈덩어리가 섞여서 나온 느낌이었고 말씀드리니 아기집이 배출되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24시간 안돼서 배출된 것 같아요.
그 후로도 손가락 두개정도 크기의 잔재물은 2주가량 계속 나왔고 양이 너무 많고 통증도 2주 넘게 지속된 탓에 저는 거의 매일 진통제를 2알씩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분 섭취 정말 중요한거 같아요. 하루에 2리터 넘게 마신 날은 잔재물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조금 덜 먹은 날은 하혈 양도 줄었습니다!
3주차 들어가고 나서는 생리할 때 나오는 자잘한 덩어리들은 계속 나왔고 하혈 양은 여전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느날 샤워하는데 모유가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뭔가 잘못된 건가 싶었는데 상담사분이 7주차 넘어서는 모유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리차 마셔주면 좋다고 하셔서 매일 꾸준히 마셨어요.
이때는 하혈 양이 거의 줄어드는듯 하다가 다시 많아지는 날도 있었고 그러다가 4주 다 되어갈 때는 생리 끝날 때 느낌처럼 약간 갈색빛? 도는 혈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약 먹은지 딱 4주차 되는 날 임테기를 다시 해봤어요. 근데 너무 선명하게 두줄이 떴어요.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하고 상담사분께 말씀드렸고,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임신 호르몬이 늦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치만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고, 당장 산부인과로 갔어요.
산부인과에 가서는 생리가 4주동안 안 멈춘다고 말을 했지만 의사선생님께서는 그럼 생리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출혈이 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력 조사를 하셨어요. 저는 그냥 모두 솔직하게 말씀 드렸고, 마지막 생리날짜, 미프진 복용날짜, 자궁경부암 접종 여부, 마지막 자궁경부세포진 검사 시기까지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배출한 응혈 덩어리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선생님께서는 사진을 보시더니 너무 많은 양을 쏟았으니 자궁에는 남아있는 게 없을 것 같다면서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질로 넣는 초음파 검사를 했고 자궁은 깨끗하고 아기집도 안보인다는 말까지 확실하게 들었어요. 4주동안 정말 맘고생 많았는데 그 힘든게 한번에 씻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유산 후 소변으로 보이는 임신 호르몬은 4주에서 4주반 사이에 없어지니까 임테기 무리하게 계속 하지말고 그냥 몸조리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중간중간 너무 아프고 하혈양이 많아질 때마다 걱정도 많았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마음 졸였는데 결국엔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효과 정말 좋은거 보장합니다. 상담사분들도 답장 정말 빠르고 친절하셔요. 믿고 주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몸조리 하면서 다음 생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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